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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2017.11.02 10:38
박근령씨

박근령씨

 
법원은 1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차용증 요구에 바로 응했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했다”면서도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구설에 올라 사회적 관심을 끈 경험이 있고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렸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 탓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지난 2014년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등을 이용해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기긴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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