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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바람직”

중앙일보 2017.11.02 01:46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뽑았다. 취임 후 두 번째인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개헌안 발의와 표결의 주체인 국회에 이젠 개헌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촉구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논의 촉구
한국당선 동시투표에 반대 입장

개헌의 큰 방향도 제시했다. 개헌론의 세 축은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편이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라는 방향에 대해선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다.
 
문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득실 계산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지난 9월 국회의원 전수조사(298명 중 241명 응답)에서 121석의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52.9%)를 선호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107석)은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37%) 지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원내각제(21.7%)였다. 이런 입장 차로 인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난항 중이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야당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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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타이밍을 놓고도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할 경우 ‘정부 심판론’이 퇴색하고 ‘개헌 찬반 선거’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홍 대표를 만나 개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홍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까지 동시에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제도화하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 간의 이견이 적은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도 개헌으로 실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만을 담은 ‘절반의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공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한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를 넓혀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에 유리하고 다당제가 정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것은 다가올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당(40석)이나 정의당(6석) 등의 동의를 구해 나가겠다는 포석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명’이라는 표현도 썼다.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병건·허진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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