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수처, 저부터 수사 대상 될 것” 문 대통령, 법안 처리 협조 요청

중앙일보 2017.11.02 01:34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론으로 반대” 입장 확고
문 대통령 “모든 영역의 특권 청산”

국정원 개혁 방침과 관련해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 기조도 재확인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비리가 있을 경우 엄단할 것을 주문했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공수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요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을 둘 수 있도록 해 야당 등을 중심으로 ‘수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법무부가 조직 규모를 55명(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으로 줄이고 수사 대상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공수처 정부안’을 지난달 15일 내놨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 범위에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을 포함했지만, 법무부안은 ‘정무직 공무원’(부·처·청의 장·차관이나 청장)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공수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있는 검찰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지난달 16일)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우선과제로 잡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앞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이고 당 입장은 변함없이 반대”라며 “법사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