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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한의원·치과·약국서도 경감 혜택

중앙일보 2017.11.02 01:10 종합 14면 지면보기
노인이 허리가 아파 동네의원에서 진찰받은 뒤 진통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가 1만6000원 정도 된다. 의사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약제비(1만2000원으로 가정)가 나온다. 환자는 의원에서 4800원(30%), 약국에서 3600원(30%) 모두 8400원을 부담한다. 이 환자가 내년 1월 같은 진료와 약을 탈 경우 의원에서는 1600원(10%), 약국에선 2400원(20%)으로 줄어든다. 양쪽 합쳐 부담이 52.4% 준다.
 

내년부터 동네의원 이어 추가 적용
연간 8237만 건 진료비 부담 덜어
한의원 허리 치료 7500원 → 5000원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건보 적용
한 달 약값 500만원 → 15만원으로

이 환자가 한의원으로 가서 경혈침전기자극술·관절내침술·적외선온열요법·부항 등의 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가 2만5000원이 나오고 환자가 7500원을 부담한다. 내년 1월에 같은 치료를 받으면 5000원으로 준다. 환자 부담이 33.3%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적용 대상에 동네의원만 있었으나 한의원·치과의원·약국을 추가로 넣었다. 이 덕분에 내년 한 해에 8237만 건의 의원급 진료, 약국 약제비가 경감 혜택을 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가면 진찰료와 주사·물리치료·침 등의 행위료를 낸다. 총 진료비의 30%(법정 본인부담금)를 내는 게 원칙이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인에 한해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약국은 1200원만 내게 제한한다(정액제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런데 매년 진료·조제수가를 1~3% 올리면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는 환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총 진료비가 1만4900원이면 1500원을 내지만 1만6000원일 경우 4800원(30%)으로 껑충 뛴다. 구간을 넘으면서 환자 부담이 3.2배가 되는 것이다. 내년 초 진료수가가 1만5310원(올해 1만4860원)이 되면서 진찰료만으로 ‘구간 초과’가 나오게 되자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정부는 노인의 곤궁한 처지를 감안해 17년째 손대지 않았다. 노인 표를 의식한 이유도 있다. 동네의원은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1만5010~2만원은 10%(지금은 30%), 2만10~2만5000원은 20%(지금은 30%), 2만5010원 이상은 30%(지금과 동일)로 잘게 쪼개 환자 부담을 낮췄다. 치과의원·한의원(약 처방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약 처방이 있는 한의원은 좀 다르다. 1만5010~2만원이면 10%(지금은 2100원)를 적용한다. 2만10~2만5000원이면 30%→10%로 낮춘다. 약국은 총 약제비가 1만원이 안 되면 1200원→1000원, 1만10~1만2000원이면 30%→20%로 낮아진다. 문턱을 낮춤으로써 내년 한 해 105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내년 한 해에 동네의원의 경우 2002만 건이 경감된다. ▶치과의원은 216만 건 ▶한의원은 1724만 건 ▶약국은 4295만 건이 줄어든다.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건수의 47%, 약국은 36%, 동네의원은 15%가 혜택을 본다.
 
이동원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요통 환자에게 침·부항·전기자극술 등의 기본 치료에다 약을 처방하면 3만원이 훌쩍 넘는데 내년에도 환자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도 진료비를 2만원이나 2만5000원 이하로 낮춰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방암 환자 550명 부담 완화=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진행성(암이 악화되는 상태) 또는 전이된 유방암의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에 6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복용(하루 한 알 21회) 약값이 약 5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거나 HER2 유전자에 음성인 환자만 해당하는데 550명이다. 내년에 건보재정이 200억원 들어간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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