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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주요 의제는…대북 압박, 한ㆍ미 FTA 개정

중앙일보 2017.11.01 17:3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주 7~8일 방한 의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극대화와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좁혀졌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 극대화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ㆍ미 FTA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해 정말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핵심 의제”라고 말했다.

백악관 "당분간 북한과 직접 대화없다"
DMZ는 방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경제담당 보좌관과 함께 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경기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주한미군 및 한국 장병들과 만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날 저녁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8일은 국회 연설에서 한ㆍ미 양국의 지속적인 동맹과 우정을 기리고 이어 서울 국립묘지 전사자 묘역에 참배해 북한의 침략에 맞선 한ㆍ미 동맹의 강인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정권의 의미있는 변화없이는 북한과 직접 대화는 현 시점 또는 가까운 미래엔 현명하지 않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는 “대통령이 (9월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외교가 시간낭비라고 트윗을 한 게 아니라 북한과 직접 대화가 시간 낭비라고 트윗을 한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전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축소하고 북한 노동자를 돌려 보내고 북한 자원을 거부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한국ㆍ미국ㆍ중국 등 세계 누구와도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제로’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백악관의 강경한 태도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유엔대표부와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광범위한 주제로 직접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도 차이가 있다.
 
백악관 "DMZ 방문은 상투적…첫 방문 캠프 험프리스가 더 의미"
백악관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조금 상투적이고 진부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만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기자들이 DMZ 방문 여부를 묻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걸 정리하면서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역대 대통령 중 아무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지 않았고 군 장병과 가족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로 메시지 측면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중요한 동맹을 지탱하는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는 측면도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끝난 뒤 DMZ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절반 이하였다”며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올 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갔고 틸러슨 장관도 방문해 DMZ 방문은 솔직히 다소 진부해지고 있다. 이게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할거냐”는 질문엔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한국이 건설비 및 이전비용 대부분을 댄 방위비 분담의 휼륭한 모범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한·중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강화가 맞물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의미”라며 “캠프 험프리스 방문도 세계 최고 군사기지에서 강력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의미로 DMZ 방문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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