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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점 찍었나…기후재앙 방지 '희망'

중앙일보 2017.11.01 16:53
그린란드 일루리삿 빙산.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극지방의 빙하기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앙포토]

그린란드 일루리삿 빙산.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극지방의 빙하기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앙포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증가일로에 있던 온실가스의 전 세계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2015년 배출량 감소"
1위 배출국 중국의 감소는 획기적인 일
한국도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 없어
개도국 배출량 증가…낙관하기엔 일러
미국 협정 탈퇴로 감축의지 느슨 우려
한국 감축 목표 수정 요구 거세질 수도

국제에너지기구(IEA)나 유럽연합(EU)의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체 상태 혹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국제 동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했나
최근 IE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4년 323억8100만t에서 2015년 322억9400만t으로 8700만t(0.27%) 감소했다.
미미한 값이지만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EU의 온실가스 통계를 담당하는 '지구 대기 연구를 위한 배출량 데이터베이스(EDGAR)'의 보고서도 2014년 362억7357만t에서 2015년 362억4072만t으로, 다시 지난해에는 357억5330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IEA 통계에서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2014년 90억8696만t에서 2015년 90억4070만t으로 줄어든 것은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네이멍구 다라터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회색빛 연기가 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 네이멍구 다라터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회색빛 연기가 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2028년쯤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5년이나 이른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정체 상태를 보였다.
2위 배출국인 미국이나 일본·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인도·인도네시아는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줄어 전 세계 배출량 안정화에 기여했다.
IEA는 비공식 발표를 통해 2016년에도 미국은 3%, 중국은 1%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도 지난해 배출량을 0.4% 줄였다.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9개 현지법인과 10개 지사를 통해 매년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한화솔라원 모듈이 적용된 중국 쉬저우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제공=한화그룹]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9개 현지법인과 10개 지사를 통해 매년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한화솔라원 모듈이 적용된 중국 쉬저우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제공=한화그룹]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환경기구(UN Environment)가 발표한 '배출량 간극(Emission Gap)'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석탄 사용 감소와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된 덕분"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5억6781만에서 2015년 5억8600만t으로 3.2% 증가했다. 이는 2015년 경제성장률 2.7%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도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2년 5억9292만t보다는 적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유엔 환경기구 보고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체 상태지만,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와 세계 경제 성장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승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 재앙 막기에는 아직도 미흡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지난달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아래로 묶으려면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2050년에는 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3.3ppm으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45%나 늘어났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자료: 세계기상기구]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자료: 세계기상기구]

유엔 환경기구의 '배출량 간극' 보고서는 2015년 파리 기후회의 때 세계 각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기에는 너무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30년 기준으로 각국의 배출량을 더하면 목표보다 110억~135억t (이산화탄소 기준)이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 기후협정은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69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로 인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1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연구진 등은 "미국의 배출량 증가 자체보다는 미국으로 인해 파리 기후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지난 7월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기온 상승을 2도 아래로 묶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가능성도 5%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Geoscience)'에 게재한 논문에서 "파리 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66%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015년 5월 독일 본의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 오는 6일부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강찬수 기자

2015년 5월 독일 본의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 오는 6일부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강찬수 기자

한국에 대한 감축 요구 거세질 수도

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COP23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틀(문안)을 만들 게 된다. 이 문안을 바탕으로 각국은 향후 1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분야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대표단들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향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고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
2015년 5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본 국제회의센터 본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강찬수 기자

2015년 5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본 국제회의센터 본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강찬수 기자

정부 관계자는 "유럽 등 일부에서는 '한국의 감축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조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줄이는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농업과 폐기물 분야까지 포함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5년 무렵에 7억4000만t까지 늘어난 다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공식통계로는 2014년 국내 배출량은 6억9060만t이다.

 
하지만 한국이 2011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체 상태인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배출량을 앞당겨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2015년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즉 배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감축 노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박사는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며 "감축 목표 수정은 로드맵 작성 과정을 통해 기술적·경제적인 부분을 평가한 다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수정해야 하는 만큼 국제 동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대 전의찬(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기존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며 "37% 중에서 11.3%를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다들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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