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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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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라고 하네요.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합니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지요.
 
 낙태죄 폐지가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e글중심] 월성1호기 사망 시기, 11월 중 결판난다는데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낙태죄 찬성 반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의 인권 그리고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산모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모순인지요? 법에 의해 낙태를 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반강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여성들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만에 하나 낙태가 살인죄라고 한다면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낙태를 살인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여성에게만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에 변화가 생겨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ID '문스피어'

#클리앙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문제가 영향을 줬겠죠.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사회문제를 고려하면 낙태시 출산장려와 복지를 위한 지원금 정도를 물고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낙태를 시행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이 문제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아 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략) 죄가 아니면 이런 제도를 강제하는 게 불가능하긴 하겠네요."

 ID '리플라이'

#다음아고라
“이것은 엄연한 이율배반이고 반 생태적인 일이다. (중략) 누구도 어떤 상대를 향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규정할 자유도 권한도 없다. 만약 환경을 탓하며, 정치를 탓하며, 사회부조리를 탓하며 생명을 경시하여 그 누군가의 탄생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생태질서의 심각한 교란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 낙태를 밥 먹듯이 할 것.”

 ID ‘p아지랭이q’

 
#네이버
“왜 임산부 폭행해서 태아 문제 생긴 건 살인죄 적용안하냐 법이 겁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여 한 방향으로 일단 일관성 있게 통일 좀 하시죠 여성이 엄마이고 피해자일 때는 아이 생명취급도 안 해주면서 왜 가해자 낙인찍을 때만 겁나 생명존중사상인척 (중략) 불법이든 합법이든 낳을 사람은 낳고 못 낳는 사람은 못 낳는 거지 합법 된다고 임신한 사람이 다 수술 받는 줄 아나…”

 ID ‘my_l****’

#엠엘비파크
“이게 여성 징병 이슈보다 민감한 사항이고 이거 물면 문대통령이나 민주당 표 날아간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개신교나 천주교 단체 파워가 강한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 강한 게 현재의 여성계 아닌가요? 개신교 천주교에서 강하게 반발해봤자 여성계 파워보다 훨씬 약한 거 같은데. 이미 여성계는 겉잡을 수 없이 하나의 카르텔이나 권력화가 돼버렸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ID '폭염속한파'

 
 
#중앙일보
“손톱만한 아기도 팔다리가 있는 사진도 있다. (중략) 아이의 미래 인생을 자신의 눈으로 재단하고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엄마이면서도, 자신의 자궁을 쇠꼬챙이에 맡겨서 자신의 아이를 죽게 놔두는 사람은 이미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반항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는 어린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보다 더 악한 일은 없다. 낙태는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살인이며 그것도 가장 잔혹한 살인이다.”

 ID 'batu****'

#네이버블로그
“무책임한 남자들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피임이 제대로 됐으면 임신도 안 됐을 거고 낙태라는 좋지 않은 결정도 할 이유가 없지요. (중략)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은 어쩌라는 건가요. 임신하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청결한 환경에서 안전한 도구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청원이지, 우리 마음대로 낙태를 하게 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ID '273829'


정리: 이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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