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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톱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키로

중앙일보 2017.11.01 14:1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이 요청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 부총리.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 부총리. [뉴스1]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으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선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에 확대키로 했다. TIPS는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달 중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달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각각 발표할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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