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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사·채용비리' 신고센터

중앙일보 2017.11.01 06:00
지난 9월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연말까지 가용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3개 경찰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역량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1100개 공공기관, 학교법인, 일부 기업 대상
금품수수 등 중대한 문제 있으면 구속 원칙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법령 개선과 감독체제 정비, 적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정부 기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 전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춘천지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사·채용비리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1100여개 공공기관, 공공성이 강한 학교ㆍ학교법인 등이다. 금융권 채용비리도 문제가 된 만큼 공공성이 강한 곳이면 기업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인사·채용 비리를 ①금품 또는 특혜 수수 ②의사결정 부당개입(평가 때 가감점 요소 고의 누락 등)  ③정보유출, 문서 위변조(시험 문제 등 유출) ④업무방해 등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해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가용한 수사 역량은 총 동원한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경찰은 지능수사 전담 인력 외에 형사ㆍ외사ㆍ사이버팀 등 인력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배후세력은 물론 주동자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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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국에 관서가 있는 대민 부서라는 점을 활용해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담당 수사팀 대표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신고 배너를 게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한 만큼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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