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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학교 전체로 확대될 듯

중앙일보 2017.11.01 02:17 종합 20면 지면보기
경남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이 1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도 의회가 비공개로 제시한 입장을 서로 정리해 세 기관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TF 잠정합의 … 비용 분담비율 조율
도·교육청·의회 오늘 최종안 발표

경남도와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7월 도 의회의 중재로 TF를 꾸린지 3개월여 만이다.
 
기존 읍·면까지 이뤄지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洞)까지 확대하고, 두 기관의 급식비 분담 비율을 2010년 합의한 3:3:4로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도와 교육청, 시·군은 급식비 분담 비율을 3:3:4로 하기로 했다가 올해 다시 도 7.5%, 교육청 62.5%, 시·군 30%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80%까지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회 안이 제시됐지만 도와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별적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등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예산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공은 다시 의회로 넘어갔다. 예산안에 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간 가까운 간담회 끝에 도와 교육청 두 기관에 새 협의안을 제시했다. 박동식 의회 의장은 “의회 입장을 도와 교육청에 제시하며 두 기관의 합의안과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며 “1일 세 기관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율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가 도와 교육청에 제시한 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이미 제시했던 동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80%까지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안을 철회하는 대신 급식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의회가 제시한 내용이 복잡해 수정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최종 결론은 1일 세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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