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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청와대 “사드갈등 끝” 경제가 풀려야 진짜

중앙일보 2017.11.01 01:45 종합 1면 지면보기
한·중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 기간 동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계기다.
 

한·중 “모든 분야 정상 회복 합의”
중국, 단체관광비자 허용이 가늠자
내주 베트남 APEC서 정상회담

중국, 평창 올림픽 북 참가 설득 땐
경색된 남북 관계 새 전기 될 수도

양국은 31일 물밑 조율을 거쳐 마련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오전 10시 동시에 각기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발표문에서 양국은 “한·중 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정상회담 합의 사실 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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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최악의 갈등을 불러온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또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는 앞으로 이 선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 사드 문제의 명시적 매듭은 한·중 관계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징적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연내 문 대통령이 방중한 뒤→시 주석이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답방하는 수순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평창 겨울올림픽의 격을 높이고, 중국이 북한 참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한·중 관계 해빙은 시계를 평창 겨울올림픽에 맞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다.
 
다만 양국 발표문에 “중국은 미사일방어(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 및 한국의 피해는 들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사드 갈등을 미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발표문을 보면 중국의 입장은 명확한데 한국의 입장은 명료하지 않다”며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내린 주권적 결정 사안에 제3국이 불필요하게 반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중국, 정상회담 뒤 관광 정상화할 듯 … 한류 제한 조치는 해 넘겨 풀 가능성
 
사드 갈등의 봉합과 함께 관광 및 한류(韓流)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이 언제쯤 완전히 풀릴 것인지도 주목된다.
 
중국 현지에선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나 문 대통령의 방중이 실현될 무렵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보복조치 정상화의 가늠자는 단체관광비자 신청 여부다. 국가여유국(관광청)의 승인이 필요해 중국 정부의 관광 제한 해제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을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보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한령(限韓令)은 없으며 민의에 기반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제한 조치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 보복조치의 해제 여부는 이처럼 빗장을 걸었던 한국행 단체비자 신청, 자취를 감췄던 여행사의 한국행 상품 판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광 제한 조치와 관련해선 그동안에도 간헐적인 움직임은 있었다. 상하이 소재 저가항공사인 춘추항공은 지난 7월 중단됐던 닝보(寧波)와 제주를 오가는 전세기의 주 3회 운항을 31일 시작했다. 또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시트립(携程)은 롯데호텔과 상품 구성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류 해제 조치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관광 제한보다 한류를 푸는 데 중국이 더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중이 사드 갈등의 출구를 마련한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곳은 평창 올림픽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종목 시합이 열릴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기장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 있다”며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온 매우 중요한 시점에 회담이 이뤄져 기대가 크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상황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폭넓은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유지혜·허진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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