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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앙직 공무원 채용...당초 계획보다 3000명 축소”

중앙일보 2017.10.31 22:04
2018년 중앙직 공무원 소요 정원 [자료 출처=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실]

2018년 중앙직 공무원 소요 정원 [자료 출처=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실]

정부가 내년도 중앙직 공무원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3000명 축소한다.

 

이용호 국민의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 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총 47개 정부 부처에서 1만 875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3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2779명, 우정사업본부 1004명, 고용노동부 938명, 해경청 672명 등이다.
 
 여기에 행안부 자료에는 없는 국방부의 군부사관 충원 인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내년 국가 공무원 채용 규모는 1만2000명 선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에 밝힌 1만 5000명 채용 계획보다 30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3만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공무원 증원 인력 중 3분의 1이 내근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ㆍ소방ㆍ교육ㆍ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이고 나머지 3분의 1인 3328명은 행정ㆍ내근직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현장인력과 생활안전분야 증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경우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 등이 포함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SOC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정부가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더니 내근직까지 모두 늘리고 있다.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시 조정이 되겠지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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