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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야당, ‘391흥진호’ 집중 화력…국방부 종합감사

중앙일보 2017.10.31 18:5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선 30일에 이어 391흥진호 납북 사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국방부 장관 보고받지 못했다는 부분 두고 야당 집중 공격
문정인 특보, 전날 송 장관 비판 발언 보고에 대해
송 장관 보좌관에게 "오해다" 사과 전화 사실도 공개

자유한국당이 전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조업 중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391흥진호의 납북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안 사실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고, 여당 의원들은 엄호사격에 여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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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민이 납북되고 국민 자산이 나포됐다. 그런데도 군은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를 안 했다”며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모든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보자산이 대단한데 38t 배가 북한에 가서 일주일간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어선들이 고기떼를 찾아가니 간혹 GPS(위성항법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고기잡이 욕심으로 국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국방장관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국방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기본적으로 해경이 관장하는 사안이라 군이 관여한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91흥진호 납북에 대한 배경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김종대 의원=“지난달 23일 미국의 B-1B 폭격기 등이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작전했는데 북한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맞나.”
▶송영무 장관=“(고개를 끄떡이며) 네.”  
▶김종대 의원=“그 때문에 북한군에서 문책 인사가 있었다는데.”
▶송영무 장관=“네. ”
 
김 의원은 이어 “B-1B 비행 이후 북한이 동해의 NLL에 대해 민감해 하는 것 같다. 391흥진호 납북사건은 그 일환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비태세 검열단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동해 1함대에 파견해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해군으로부터 (어선들이) GPS를 끄는 일이 자주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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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지난 30일 일본 강연도 도마에 올랐다. 문 교수는 송 장관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장관의 입장차이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문 교수가 오늘 보좌관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문 특보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특보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송 장관을 조롱하듯이 하는데, (나쁜)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해하니 둘이서 술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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