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靑, 재벌·금융개혁 본격화하나?…장하성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해야"

중앙일보 2017.10.31 18:42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본격적인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시사했다.
 

장하성 실장 외신 간담회서 '재벌개혁' 본격화 시사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실시 계획 밝혀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실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4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장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로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다른 2개와 달리 전통적 성장론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장 실장은 “우수한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R&D(연구개발)에서부터 인력양성까지 범부처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며 “혁신창업과 관련한 정책을 기재부가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실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집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국민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