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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의 갑질…고용장관 "노조 갑질 특별근로감독 뿌리 뽑겠다"

중앙일보 2017.10.31 17:57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노조의 갑질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하태경 의원 폭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민주노총 조합원만 써라"업체 압박
업체가 말 안 들으면 산업안전 고발과 현장 시위 등으로 위력행사
비노조원에 채용 장사까지…김영주 장관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상돈 의원,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학을 아는 교육연구자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내정설에 "4차 산업 혁명 역행"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하태경(바른정당)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조 갑질을 폭로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업체에 채용 강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 간의 세력다툼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타워크레인 노조 현황>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비노조
※상급단체: 민노총 건설연맹
※노조원수: 2,600여명(8개지부)
※상급단체: 한국노총 연합노련
※노조원수: 700여명
※업체추산: 1,000여명
 
하 의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2015년 6월 김포 GS건설 2차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려 하자 본사와 현장에서 집회를 하며 방해했다.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 지부는 '한노(한국노총) 배격하는 현장투쟁을 하겠다' '수도권 지부에 협조 요청하여 한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대표자 회의록과 운영위원 회의록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포털사이트 카페에 공개적으로 투쟁 결과를 소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4기 대표자회의 결과 [하태경 의원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4기 대표자회의 결과 [하태경 의원실]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 4기 6차 운영위 회의록 [하태경 의원실]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 4기 6차 운영위 회의록 [하태경 의원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 포털 사이트 카페 [하태경 의원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 포털 사이트 카페 [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은 "특히 업체가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등 말을 안 들으면 사소한 안전 부주의를 빌미삼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업체를 고발하고, 원청에 압력을 가해 해당업체(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입찰을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애꿎은 업체만 골병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업체가 노조원만 채용하겠는 약속을 하면 노조는 고발을 취하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대표자 회의록 일지에 따르면 이런 갑질이 인천, 대구, 경북, 경기, 전북, 대전,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대표자회의록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집단행동 일지 [하태경 의원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대표자회의록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집단행동 일지 [하태경 의원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대표자회의록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집단행동 일지 [하태경 의원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 대표자회의록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집단행동 일지 [하태경 의원실]

 
더욱이 노조는 이를 빌미로 비노조원을 상대로 채용 장사를 하기도 했다. 비노조원인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노조는 "타워크레인은 노조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조합원들은 매월 10만원씩 조합비를 납부한다. 노조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일하면 (비노조원도) 지회비로 10만원씩 납부하라"고 강요했다. 하 의원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채용장사"라고 주장했다.
 
비노조원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사실 확인서 [하태경 의원실]

비노조원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사실 확인서 [하태경 의원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는 형사상 협박이나 공갈범죄일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며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노조의 이런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노조 주도의 갑질과 채용비리,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선 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내정설과 관련한 질타도 나왔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은 "폴리텍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이테크 기술자를 배출하는 등 역할이 중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대학의 기관장은 대학을 아는 사람이 이끌어야 하고, 교육연구를 해본 배경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내정설에 대한 질타다. 이 의원은 또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총장을 겸하는 막중한 상징과 같은 자리"라며 "사람은 걸맞은 자리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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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사장은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도 있다"며 "선임과정에서 조직관리와 이공계 지식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방향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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