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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업에 세금 1.5조 쏟았지만 실제 생산은 1%"

중앙일보 2017.10.31 16:10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0개 연구과제에 1조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제 생산으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좌), 5만 원권 지폐(우). [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좌), 5만 원권 지폐(우). [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1명의 위원이 4개 과제 수행해 20억 챙기기도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 530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과학 R&D 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산업 R&D 지원의 경우 대개 제품화 직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과로 판단된다.
 
권 의원은 "성과가 낮은 데에는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 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거나 자문위원들이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의약 R&D 전략위원회에서는 유일한 1명의 위원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외에도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권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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