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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 국방 “임박한 위협시 의회 승인없이 공격 가능”

중앙일보 2017.10.31 15:50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특정 국가의 공격이 임박할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AUMF는 2001년 9ㆍ11테러를 계기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력사용권이다. 의회 일각에선 이 권한이 지나치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외교위 청문회에 국방ㆍ국무장관 출석
틸러슨 국무 “임박한 위협에 대한 판단 필요”
“북핵 임박한 위협이냐”에 대해선 즉답 피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서 크리스 머피(민주)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대북 공격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질문했다. 틸러슨 장관은 “어떤 상황인지에 달려있다. 사실에 근거한 (공격)결정이어야 한다”며 “임박한 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할 겨를 없이 공격을 감행해야 할 때가 있다”며 AUMF에 근거한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임박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엔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임박한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매티스와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지하에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두 장관은 AUMF와 관련해선 “(폐지할 경우) 우리의 적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싸움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부도 군사작전과 테러 용의자 구금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준비될 때까지 AUMF 개정 추진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행동 권한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1조 8항은 전쟁선포권을 의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60일까지 지상군 파병 등 해외 전쟁을 할 수 있고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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