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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사드 해빙’ 여야 반응 상반…與 “정상회담 개최 환영” vs 野 “굴욕적 합의, 소란한 빈수레꼴”

중앙일보 2017.10.31 15:39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첫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첫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11월 10~11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며 “한ㆍ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국문화원에 태극기와 중국 오성기 뒤로 ‘중국이야기 2017’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국문화원에 태극기와 중국 오성기 뒤로 ‘중국이야기 2017’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 야당은 각각 “굴욕적인 합의”, “소리만 소란한 빈수레꼴”이라며 혹평했다.
한국당은 먼저 양국 합의문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삼았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ㆍ중 합의문은 어처구니없게도 장관급ㆍ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고 게다가 새로울 것 없는 밋밋한 내용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는데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중국에는 사드 배치로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무능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 빈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문제삼았다. “문 대통령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 등으로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철회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배치를 실시했고 이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면서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기하고 저자세 굴욕 대처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동안 우리가 입은 경제손실과 국민의 자존심 상처는 매우 컸는데도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금한령(禁韓令)과 각종 경제제재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만 십수조원에 이른다는데 재발 방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10조원 대중(對中)투자설을 반가운 눈길로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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