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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추가 수색ㆍ수습비용 117억원 지출 의결

중앙일보 2017.10.31 14:06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소요된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약 117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31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정부는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예산은 세월호 침몰해역 2차ㆍ3차 수중수색비용 52억원과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추가로 지급할 63억원이다. 현장수습본부 운영비 2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침몰해역 1차 수중수색 비용으로 68억원을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선이 끝난 뒤 미수습자 가족ㆍ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다시 2차ㆍ3차 수중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코리아쌀베지와 6개월간 선체를 정리하기로 40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수색구역이 확대되고 작업이 복잡해지면서 지난 5월 20억원 추가 지출안을 의결했고 이날 63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경비 약 30억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에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와 만나 연내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설립된 기금이다.  
 
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주사보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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