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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월11만원에 지적장애인 15년간 착취 공장주 구속

중앙일보 2017.10.31 10:51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 치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가 거의 다 빠졌고, 오른쪽 팔은 절단된 상태다. [사진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 치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가 거의 다 빠졌고, 오른쪽 팔은 절단된 상태다. [사진 부산 사상경찰서]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을 매달 11만원만 주고 15년간 공장에서 노동 착취한 공장주가 구속됐다. 이 공장주는 지적장애인이 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금과 장해연금, 휴업급여 등 6700만원이 지급되자 이마저도 착복했다.  
 

공장주, 1999년 지인의 부탁으로 지적장애인 데리고 있으면서 공장 잡일 시켜
2014년 교통사고로 일 못하게 될 때까지 15년간 1억 1000만원 착취
공장주, 지적장애인에 지급된 교통사고 보험금·장해연금·휴업급여도 횡령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씨(51)를 1999년 7월 며칠만 돌봐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공장으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 송씨는 B씨를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에 살게 하면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켰다. B씨는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노동의 대가로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은 매달 10만원과 과잣값 1만원에 불과했다. B씨는 화물차량에 동승해 납품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2014년 3월까지 총 15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했다. 경찰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추산한 착취 임금은 1억1000만원에 이른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가 거주하던 조립식 단칸방. [사진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가 거주하던 조립식 단칸방. [사진 부산 사상경찰서]

송씨는 B씨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2600만원과 장해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지급되자 이마저도 착복했다. 이 가운데 2700여만원만 실제 B씨의 치료비로 쓰였다. B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2016년 12월 오른쪽 팔꿈치 이하를 절단했다. B씨는 장해 6급 진단을 받은 상태다.    
 
송씨는 B씨뿐 아니라 또다른 지적장애인 C씨를 공장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부산으로 오기 전 대구의 사회복지법인인 ‘장생원’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유치생원 수준의 지능이지만 기억력은 좋아 C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한 상태여서 B씨가 어떻게 사회복지법인을 나왔고, C씨가 어떻게 송씨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지, C씨는 언제 송씨 공장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질문에 예, 아니요 답변 정도만 할 수 있고, 문장 형태의 진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C씨가 일하게 된 경위, C씨의 소재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 이 부분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가 거주하던 조립식 단칸방. [사진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의 한 공장에서 15년간 노동착취 당하며 매달 11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B모씨가 거주하던 조립식 단칸방. [사진 부산 사상경찰서]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잘 돌봤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B씨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공장 내에 있는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머물렀고,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가 거의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1000원씩 구걸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 조사를 벌인 끝에 송씨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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