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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141명…비도덕적 진료행위 10배 급증

중앙일보 2017.10.31 10:29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3년(2014~2016) 동안 의료인 면허 취소자는 141명으로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10배나 늘었다.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면허 취소자 총 141명…3.8배 증가
의사 109명·한의사 22명·치과의사 4명·간호사 6명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3→30건
촉탁낙태·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프로포폴 투약 사유
"근절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이중 의료인 면허 취소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 증가했다. 면허 취소자는 의사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다.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6년 5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의료인 면허취소 세부사유. [김광수 의원실]

의료인 면허취소 세부사유. [김광수 의원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현황 및 세부사유. [김광수 의원실]

비도덕적 진료행위 현황 및 세부사유. [김광수 의원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서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 낙태’가 총 25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 순이었다.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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