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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 예정대로 2019년부터”

중앙일보 2017.10.31 01:00 경제 3면 지면보기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제도 도입 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포함되는가”를 물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1년 조기 시행 안 해”
임대사업 의무등록제 도입은 미정

김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손을 대면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난다”라며 “신중하게 보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는 70%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로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한다. 재산세율을 올리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률 고쳐야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2019년 시행 예정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16년에서 내년까지 2년간 추가 연장했다. 과세는 2019년부터 이뤄지는데, 이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방 재정 확충 방식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분권을 위해 행자부 장관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을 얘기하는 데, 기재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재정 분권은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라며 “ 중앙·지방 간의 균형잡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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