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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대통령의 것도, 위원장의 것도 아니다"...혁신위 출범

중앙일보 2017.10.30 15:16
외부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범했다. 하태훈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간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상선 기자

외부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범했다. 하태훈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간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상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내부 혁신위원회를 꾸렸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 과제를 발굴해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는 혁신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15조에 근거해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설치한 공식 법적 자문기구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하태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간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상선 기자

하태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간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상선 기자

 
변호사·교수·활동가 등이 참여한 외부위원은 하 위원장 외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장윤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정영선 전북대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황필규 변호사다. 내부위원은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와 '조직혁신 소위원회'로 나눠 향후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인권위가 많은 공과 과가 있었고, 과거 정권시절 여러가지 질책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지난 16년 인권위의 반성할 점이 있는지 조직 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고려해 지난 6월 인권위 내부 혁신 TF를 구성했고, 조직을 점검해 외부 위원들을 통해 혁신위의 구성을 고민하고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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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과거 성찰'은 이성호 위원장 전임인 현병철(2009년 7월~2015년 8월) 위원장 때의 인권위 활동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맡게 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 출마를 포기했고, ICC 최고등급이던 A에서 세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현 전 위원장의 "(내가 일하는 방식을) 독재라고 해도 좋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또한 2010년 11월 현 전위원장이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려 하자 문경란ㆍ유남영 상임위원이 사퇴했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던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하며 "인권위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 출범을 놓고 일각에선 '친정부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태훈 혁신위원장은 이날 "인권위는 국가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지 대통령이나 위원장의 인권위가 아니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 혁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인권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노력으로 거듭나야한다. 혁신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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