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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과거 '사시 폐지'에 대해 소신발언

중앙일보 2017.10.27 21:0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관(61ㆍ사법연수원 10기)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다.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힘겨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김이수 권한대행을 빼면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으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현 여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우선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소장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후보자가 내년 9월 재판관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이것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 않게 중대한 사안”이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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