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와대, 전격적인 헌재 소장 지명은 다목적 카드?

중앙일보 2017.10.27 17:25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유남석(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만 해도 청와대는 ‘헌재 9인 체제’를 일단 완성한 뒤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새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하지만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아흐레 만에 입장을 바꿔 헌재 소장 후보자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유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뒤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이진성 후보자를 선택했으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이유로 의원총회에서 27일부터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하고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이유로 의원총회에서 27일부터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하고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급박한 국회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했다. 그 여파로 유남석 후보자뿐 아니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도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움직인 것 같다”고 보고 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8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지분 소유로 논란이 된 데 이어 홍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도 19대 의원 시절 장모에게서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소장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청와대로선 차선(次善)의 적임자를 소장에 앉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임명일과 나이 순으로 정해지는 재판관 서열에서도 김이수 권한대행 다음이다. 재판관이 됐을 때 당시 법조계는 그를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고, 헌재 내부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평가가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점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서 순리대로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코드 인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익명을 요청한 헙법연구관은 “이번 지명은 ‘코드 인사’라는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준비 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당시 헌재 재판관.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준비 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당시 헌재 재판관. [중앙포토]

 
하지만 이 후보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청와대와 색채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때 김이수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하는 보충 의견을 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은 ‘7시간 의혹’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두 재판관은 “파면 사유는 아니더라도 성실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한 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15년 11월 한 특강에선 “법률가는 정의로 산다”며 “헌법재판관은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신을 밝혔다고 한다. 정의와 인권은 청와대가 강조하는 가치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내년 9월 19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 임기) 입법 미비도 국회가 원만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임명 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 소장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진성 후보자=▶부산 ▶경기고ㆍ서울대 법학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허진ㆍ유길용 기자 bi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