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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발표…'갑질' 처방약 될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17.10.27 15:55
2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갑질 사례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프랜차이즈가 자정안을 내놓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고려대 최영홍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혁신위가 3개월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안에 프랜차이즈협회 차원의 실천방안을 더했다.  
 

박기영 회장 "불공정 뿌리 뽑고 신뢰회복"
김상조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 채웠다"
가맹점주 "지켜보겠다" "생색내기일 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에 보장된 10년 이상도 가능하도록 한 ‘10년 가맹계약 요구 기간’ 폐지,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자발적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협의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회원사는 자정실천안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며 “자정안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프랜차이즈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준 의미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해 당사자 간 조정 노력이 진정한 개혁의 수단”이라고 힘을 실었다.  
 
가맹점주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의장은 “점주협의회 측이 요구한 3개 방인이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각 가맹본부의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부 오너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마음에 든다”이며 “오너를 포함해 임원까지 교육을 강화하고 이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가맹점주협의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무 피자에땅점주협의회 부회장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데도 변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관행이 자정안으로 바뀌겠느냐”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가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안으로 내세운 ‘10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업황이 좋을 때는 오래된 매장을 없애고 신규 매장을 늘려 인테리어 등으로 돈을 더 벌려는 의도로 악용됐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는 가맹본부도 당연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한다”며 “생색내기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0대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안은 34개에 이른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이날 자정 안으로 내세운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 의무,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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