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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朴 탄핵 심판서 “세월호 참사 때 관저? 불성실 징표”

중앙일보 2017.10.27 14:39
 27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이진성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꾸짖은 바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당시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해야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재판관은 이 같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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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19회) 합격 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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