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만원…월 최대액은 180만원

중앙일보 2017.10.27 13:31
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실업급여액은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 많아진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하루 5만원보다 1만원 인상…역대 최대 폭 인상
내년 1월1일 이직자부터 적용…8만9000여 명 혜택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실업급여는 하루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1개월(30일 기준)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으로 지급총액은 3조90000억원이다.
실업급여는 1995년 하루 3만5000원을 상한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6년 4만원으로 인상된 뒤 20015년 4만3000원, 지난해 5만원으로 올랐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직자가 생계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