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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대학퇴출, 한중대·대구외대 학교폐쇄 명령

중앙일보 2017.10.27 10:23
지난 9월 한중대 재학생 500여 명이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폐교 대신 공립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한중대 재학생 500여 명이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폐교 대신 공립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립자의 비리와 파행적인 학교 운영으로 논란이 된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와 한중대(강원 동해)가 문을 닫는다. 문재인 정부의 첫 퇴출 사례이자 200여개 4년제 대학 중 교육부가 강제로 폐교시킨 6·7번째 대학이다.  
 

4년제 대학 중 6·7번째 퇴출 대학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편입 예정

지금까지 폐쇄된 대학 총 12곳
서남대도 학교폐쇄 절차 돌입 전망

 교육부는 27일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대학으로서 한계 상황에 직면해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두 대학들에 비리와 부실 운영을 시정토록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교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제3 자를 영입해 정상화 하는 방법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이대로 학교를 존치한다면 학생들의 추가 피해만 더욱 커질 것”고 말했다.  
 
 두 학교는 올 연말까지만 운영되고 내년 2월28일자로 문을 닫는다. 대구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도 더 이상 경영할 학교가 없게 돼 법인해산 명령도 함께 이뤄졌다.
대구외대 전경. [중앙포토]

대구외대 전경. [중앙포토]

 두 대학 재학생들은 내년부터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로 편입된다. 원칙적으로 인근 대학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수·직원의 고용은 현행법상 보장되지 않는다.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구조개혁을 위해 상시 컨설팅과 특별 감사를 받았지만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폐쇄 절차에 이르렀다.
 
 대구외대는 2003년 설립 조건이던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을 허위로 출연하는 등 수익용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됐다. 수익용 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다.  
 
 한중대는 2004년 설립자인 당시 총장이 횡령 또는 불법으로 사용한 277억원 중 244억원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또 2016년까지 교직원 임금 33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을 해왔다.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12곳이다. 이 중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은 4년제 대학 5곳(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학), 전문대 2곳(성화대·벽성대)이다.  
 
최근 교육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서남대(전남 남원) 역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위 대학들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서남대에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절차로 학교폐쇄를 계고(戒告)했다. ‘계고’는 시정 요구를 실행하지 못한 대학에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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