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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9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한다

중앙일보 2017.10.27 09:49
정부가 현재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6일 행정안전부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 4792명 전부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공무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종합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을 각각 건립하고, 소방활동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와 지휘, 통솔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갖고 시·도의 소방본부도 그대로 운영된다.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에서 '201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017.10.20 [서울 은평소방서 제공=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에서 '201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017.10.20 [서울 은평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예산도 현행대로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지만 새로운 재정 수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방 현장인력도 2022년까지 2만 명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난다"며 "또한 공상이나 부상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소방을 책임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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