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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노동상 등 인권침해로 제재대상 추가

중앙일보 2017.10.27 07:16
 미 재무부가 대북 금융제재의 연장선에서 북한인권을 문제삼았다.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CA)이 이들이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
유엔 인권보고관 "북 주민부터 제재영향"

 
미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인권유린 관련 성명. [미 재무부 캡처]

미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인권유린 관련 성명. [미 재무부 캡처]

개인으로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철 보위국 부국장, 최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포함됐다. 기관으로는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이다.
 
이들 개인과 기관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이유가 겉으로는 인권유린이지만, 실제로는 강제노동을 시켜 확보한 외화가 김정은 정권의 재정으로 흘러들어가는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은 이날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도 적시됐다.
 
한편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북한주민에게 주로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엔 내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도높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이미 절박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제재로 북한 암 환자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약품이나 휠체어를 비롯한 장비 수송이 봉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도 물품 공급을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는데 더 큰 자아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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