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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 달러 문턱 넘기 위해서도 지역 특성 맞는 성장동력 마련해야”

중앙일보 2017.10.27 01:07 종합 22면 지면보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등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등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김부겸 장관 ‘자치분권’ Q&A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로드맵 안 발표 후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자치분권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권에 부정적 견해도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은 한계에 왔다고 본다. 인구·자본·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2006년 국민소득(GNI) 2만 달러 달성 이후 11년째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극복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주민 수요에 맞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획일화돼 있는 것도 문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분권은 행안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재정당국도 뜻을 함께하는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어떤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다.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 크게 보면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어떻게 준비하나.
“국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지원하고, 개헌 이후 지방분권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방분권 국가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강화, 지방정부 명칭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자치분권 로드맵 일정은.
“이번 로드맵 안은 현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할 밑그림이다. 앞으로 자치단체, 관계부처,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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