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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실효성 논란…견주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중앙일보 2017.10.25 19:28
‘개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개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파라치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개파라치에 포착된 신고 대상자 대부분이 낯선 사람일 경우가 많고, 신고자에게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려는 견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인식표 부착제 정착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반려견을 등록한 뒤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나 내ㆍ외장 마이크로 칩을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법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외에도 소유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관련법(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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