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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임기제 공무원 40명 증가"

중앙일보 2017.10.25 16:26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 ‘개방형 임기제’로 임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40명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5~9급 정원도 240여 명 늘어
반면 일반직은 320여 명 감소

 
김 의원이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현원’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16명이었으나, 2017년 7월 말 기준 56명으로 증가했다. 1·2급 자리는 각각 2자리씩 4자리가 늘어났다. 3급은 8명에서 12명으로, 4급은 8명에서 34명으로 불어났다.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에는 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사회참여연구소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5~9급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2011년 720명에서 2017년 7월 말 기준 964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9446명에서 9120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한 서울시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박 시장 측근인 임기제 공무원이 늘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어려워지고, 과열 경쟁과 과잉 충성 등 성과 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임기제 공무원) 대부분은 자문관으로서 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투자유치·도시계획·교통 등 시는 온갖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제가 3선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전하지 않는다 해도 국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시장이 잘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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