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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대북 예방타격, 더 큰 전쟁 일으킬 것”

중앙일보 2017.10.25 06:00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관련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해도 북한의 능력을 모두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타격해도 北 능력 모두 파괴 못해…무기 이전 우려도”
“수사는 역효과만…트럼프 트위터는 좋은 방법 아냐”
“전략자산 배치로 ‘핵사용시 체제 사라진다’ 억지력 보여야”

그린 교수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본관에서 방미 중인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전쟁 발생 시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타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테러 그룹에 넘길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그는 현재 CSIS의 아시아 수석연구위원과 선임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 평양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다.  
 
그러면서도 당장 협상에 임하거나 외교적 해결만 추구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린 교수는 “냉전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모든 약속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효과적 외교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협상만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며 “그래서 압박과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도, 중국도 미국이 실제 군사 옵션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통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효과가 있었던 것은 9월에 발표한 금융제재라고 본다. 중국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실제로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등 중국이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수사들은 역효과를 낸다. ‘미국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과 중국이 알게끔 하는 것이 바라는 목표다.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도발하는 것은 설령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체제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B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주된 노력이 돼야 한다.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회복시켜 놓아야 외교적 방법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전략자산 배치가 왜 중요한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회복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 평양의 새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한국과 일본을 방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국은 북한이 분개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상당히 제어할 수는 있다. 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나 핵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정은 체제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같다. 거래를 위한 카드로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리창을 깨기 위한 막대기로써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외교적 목표는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과 핵 동결을 동시에 하자는 쌍중단 제안에 저는 반대한다.”
 
서울=유지혜 기자, 워싱턴=외교부 공동취재단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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