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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하자ㆍ녹조ㆍ빚더미… ‘4대강 사업’ 성토장된 수자원공사 국감

중앙일보 2017.10.19 11:39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개방한 4대강 충남 금강 공주보 수문.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개방한 4대강 충남 금강 공주보 수문. [중앙포토]

19일 진행한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집중 감사가 이어졌다.  
 

준공 후 하자 387건, 녹조 R&D 예산 196억원 '폭증'
8조원 부채 상환계획 부실 지적… 여당 감사 집중

먼저 4대강 사업이 부실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공이 관리하는 4대강 5개보에서 준공 후 하자 38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 평균 65건 수준이다. 보별로는 강천보 59건, 창녕함안보 86건, 합천창녕보 116건, 달성보 66건, 강정고령보 60건이었다. 하자 원인은 균열, 누수, 바닥 침하 등이었다. 
자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 의원은 “보 구조물에 대한 하자 담보기간이 바닥보호공은 2018년 6월, 보ㆍ수문은 2023년 6월 종료된다. 이후엔 정부 예산으로 유지 보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녹조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대청호 상류. [중앙포토]

지난 7월 녹조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대청호 상류. [중앙포토]

녹조 증가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완공한 2012년 1건(3000만원)에 불과했던 국토교통부ㆍ수자원공사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가 올 들어 12건(1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다. 
자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원욱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급증한 녹조 현상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에 썼을 R&D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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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빚더미’로 전락한 점도 우려했다. 2015년 정부가 마련한 수공의 4대강 부채 해소방안에 따르면 수공은 향후 22년간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의 70%인 5조6000억원을 자구노력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공 발전사업 순이익 등으로 4대강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2013년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순이익이 269억원에 불과한 등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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