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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억 만들기' 경기도 청년정책 통했다... 복지부도 동의

중앙일보 2017.10.18 18:03
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포퓰리즘' 지적...복지부 동의
청년 연금·통장·복지포인트 등 내년 시행될 듯

10년 일정액 납입하면 최대 1억원 자산 형성 도움
제조업 청년 월 30만원, 청년 연간 120만원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의했다고 한다.
[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자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급 250만원 이하로 1만명을 선발한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월급여 200만원 이하) 2만명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명(월급여 250만원 이하)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중 청년통장 사업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000명의 1~2명 정도 뽑아서 5000만원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던 사업이다. 이에 남경필 경기자사가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동의로 경기도는 청년 정책 시리즈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 시행 합의 서명식 모습[사진 경기도]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 시행 합의 서명식 모습[사진 경기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동의한 만큼 경기도는 청년 시리즈 예산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청년연금 3582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139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1080억원 등 2028년까지 모두 60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앞서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정기열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은 복지부의 동의를 전제로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를 시행하기로 지난달 12일 합의하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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