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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개헌 앞두고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

중앙일보 2017.10.17 17: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법 개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대선·총선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투표를 국민투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 의견도 냈다. 현재 국민투표법에는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5ㆍ9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사전투표일에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투표 참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히 국민투표안에 대한 투표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법 개정 의견에는 ^투표운동 시기 제한 폐지 ^단체의 투표운동 허용 ^정당의 투표운동방법 확대 ^대중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 신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서 허용된 투표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국민투표일 전날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국민투표일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개정 의견에 담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개헌안 등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투표인 점을 감안해 여론수렴이나 찬반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투표 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단체에 대해 찬반 의견 표출 등 투표 운동을 허용하고 정당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각 10회까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투표공고일부터 국민투표 전날까지 신문ㆍ방송ㆍ인터넷에 찬반에 대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매체 통한 투표운동 가능’ 개정안은 현행 법에는 모두 금지돼 있는 내용들이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절차 변경에 대한 개정안도 냈다. 현행 국민투표 18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법규에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국민 투표에 대한 찬반 운동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제한 사항도 함께 강화했다.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의 투표 찬반 운동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절차와 제반 필요 사항을 규정해 놓은 125개 법 조문이다.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9년 마지막 개정을 끝으로 28년간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그간 변경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개선 사항은 국민투표법에 반영돼 있지 않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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