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감서 불법성 논란 불거진 tbs '김어준 뉴스공장'…서울시 "방통위 심사 문제된 적 없다"

중앙일보 2017.10.17 14:31
1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방송(TBS)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시사보도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두고 야당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공방이 펼쳐졌다.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서다. 
 

행안위 국감 "전문편성 채널의 시사 방송 실정법 위반"
tbs ‘전문편성’여부 현행법상 명확치 않아
서울시 "개국 이래 줄곧 시사 프로그램 제작했다"
방송통신위 재허가 심사시 문제된 적 없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 등의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이)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며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사진 서울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사진 서울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양‧오락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교통방송인 TBS를 비롯해 CBS, BBS 등 지상파 라디오 종교방송 등에 대한 지위가 명확히 적시돼있지 않다. TBS가 설립된 1990년에는 방송법상 ‘전문편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교통방송이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허가에 따라 정상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TBS 교통방송은 1990년 개국 이래 줄곧 시사 및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부한 TBS의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TBS가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것은 상업광고가 유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