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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눈 앞 자민당, 연내 9조 개헌안 제시 '박차'

중앙일보 2017.10.17 14:04
오는 22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최대 30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자민당 내 개헌파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올 가을 임시국회서 개헌안 시나리오 부상
최대 파벌 호소다 "9조에 자위대 명기해야"
자민당, 개헌 찬성 희망의당에 선전 기대

1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를 열어 헌법 9조 개정 원안을 밝히는 방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총선 후 총리지명을 위한 특별국회가 끝나면, 다시 국회를 소집해 자민당의 헌법 9조 개정안을 밝히다는 구상이다. 당의 한 간부는 “우리들의 생각, 논의의 방향성을 밝힐 수도 있다” 고 아사히 신문에 밝혔다.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C) reviews the guard of honour at the Defence Ministry in Tokyo on September 11, 2017.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ttended a gathering of Self-Defence Force senior officers at the defence ministry on September 11. / AFP PHOTO / Kazuhiro NOGI/2017-09-11 12:55:1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C) reviews the guard of honour at the Defence Ministry in Tokyo on September 11, 2017.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ttended a gathering of Self-Defence Force senior officers at the defence ministry on September 11. / AFP PHOTO / Kazuhiro NOGI/2017-09-11 12:55:1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면에는 아베 총리가 아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회장이 나서고 있다. 호소다파는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거리연설에서 “자위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헌법상에도 자위대라는 규정을 둬야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다른 자민당 후보들은 북한 정세나 아베노믹스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호소다 회장이 굳이 헌법 9조 개정을 직접 꺼내든 것은 선거 후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이른바 ‘자위대 명기안’을 처음 꺼내든 후 2020년까지 새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당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자위대 명기안’에 대해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자민당의 압승이 현실화 하면 총리 측도 ‘자위대 명기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중앙 포토]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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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측은 현재 야당의 움직임을 눈 여겨 보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헌법개정에 신중한 탓에 일본유신회와의 연계도 저울질 해왔으나, 희망의당의 출현으로 제3의 변수가 나타났다. 희망의당은 민진당 내 헌법개정에 전향적인 의원을 흡수한 상태로,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연정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당수 토론회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옆 자리의 아베 신조 총리를 쳐다보고 있다. [지지통신]

8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당수 토론회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옆 자리의 아베 신조 총리를 쳐다보고 있다. [지지통신]

희망의당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대표는 제1기 아베 내각 때 방위상을 지낸바 있어 헌법과 안전보장 정책에서 아베 정권과 차이가 없다. 고이케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와 고이케 대표가 선거에선 여야로 대결하고 있지만 적이냐, 아군이냐의 논란을 일으키는 지점이다. 아사히 신문은 "희망의당이 선거전 초반에 비해 고전하자 총리 측 관계자가 '희망의당이 잘 되는게 좋다'고까지 말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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