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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억 들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오류'로 쓸모 없어

중앙일보 2017.10.17 13:51
경제 총조사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비교. 영업이익률에서 2배 차이를 보인다. [홍의락 의원실]

경제 총조사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비교. 영업이익률에서 2배 차이를 보인다. [홍의락 의원실]

 
소상공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년 동안 예산 수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기부가 2015년과 2016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표본 축소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조사 통계가 통계청보다 2배 높아
결과 공개 의무지만 홈페이지도 등록 못해
"지난 정부, 잘못된 통계로 세금 2조 쏟아부어"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현황 등을 파악해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라 공표하는 게 원칙이다. 2015년 실태조사에는 2억2500만원이, 지난해 조사에는 5억원이 투입됐다.
 
홍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작성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5년 경제 총조사의 경우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률은 13.9%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기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선 영업이익률이 27.7%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비교해 중기부 조사 결과가 2배 가까이 높았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영업이익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기부가 실시한 2015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선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으로 2013년(187만원) 조사와 비교해 10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선 월평균 영업이익이 180만원이었다. 중기부는 조사표본 축소로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전체 표본 규모가 직전 조사 대비 55% 축소돼 표본 규모 영향이 커 조사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된 중기부의 2016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역시 통계청과 비교하면 결과에서 차이가 컸다. 통계청 경제 총조사에선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률이 14.9%로 조사됐으나 중기부 실태조사에선 29.8%를 기록했다. 중기부 조사 결과가 통계청보다 2배 높았다. 홍 의원은 “두 공공기관의 조사 결과가 2배 차이가 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표본에서 자가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조사보다 급증해 이같은 결과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소상공인 실태조사 없이 2조원이 넘는 세금이 관련 정책에 투입됐다”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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