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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부 법정단체 비위 단절 시급”

중앙일보 2017.10.17 12:13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보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보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를 감독 사각지대로 인사 등 각종 비위를 나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2015년 11월 이사장 낙하산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임기 만료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이 미뤄지더니 정치권 인사가 선임됐다. 강훈식 의원은 “정치권의 외압 의혹 외에는 유력 정치경력이나 건설금융 등의 전문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제조합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게 조기퇴직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정년을 3년 이상 남기고 임원이 되면, 3년 후에 임원임기 만료로 직원일 때 보다 빨리 조직을 나간다는 점을 이유로 임원 선임 시 조기 퇴직금으로 3년 연봉을 지급했다. 해당 제도를 기획한 임원이 자신부터 소급 적용시킨 사실도 알려졌다.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58%인 39곳이 2012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 2014년 이후 감사가 시행된 25개 단체 중 16곳에서 인사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단체는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별도 기준 없이 22명 직원을 고용하는 등 채용비리가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건설공제조합 등 비위는 극도 도덕불감증을 바탕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법정단체들 비위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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