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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청년 유출 심각한데, 대구·울산만 청년수당 없는 이유는?

중앙일보 2017.10.17 11:10
16일 대구 북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수당 토크 콘서트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백경서 기자

16일 대구 북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수당 토크 콘서트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백경서 기자

대구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는 저임금·일자리 부족 등으로 매년 청년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광역시 중에 대구·울산만 청년수당이 없다.

지난해 대구지역 청년실업률 1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아
해마다 8000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이유로 대구 떠나기도
16일 청년 토크 콘서트서 대구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 제기돼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주는 현금성 지원정책이다. 현재 서울·부산·성남·경북 등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각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만19~29세의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체크카드나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돼 학원비·교통비 등에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청년정책과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 '2020 청년희망 대구, 공감토크-청년수당에 대하여 이야기하다'를 열어 청년 수당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구에서는 앞서 2015년 12월 시민 329명이 참석한 시민 원탁회의에서 한 차례 청년수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선심성 정책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청년실업률이 1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고, 해마다 8000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이유로 대구를 떠나고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학계·시민단체·언론인·학생 등 50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대부분은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광석 대구 경실련 집행위원은 "2015년 말에 대구의 청년 유출이 가장 많았다. 57%가 대구서 취업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청년 유출이 생기는 건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 [중앙포토]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 [중앙포토]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박상우 대구청년센터장(경북대 경상학부)는 발제자로 나서 청년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청년들은 현재 사회를 '노오력' '노답사회'라고 부른다. 승자가 없는 사회에서 피곤해 죽을 지경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국가가 청년들에게 이런 망가진 세상을 물려준 것에 대해 보상하고 재분배하는 의미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라고 주장했다.  
 
박상우 경북대 경상학부 교수는 "대학에선 단순히 일자리 창출 성과때문에 취업을 하라고만 강요를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금을 지원한다는 건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의 제공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서민정 대구시 청년위 위원은 "청년수당을 제공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봐야 한다"며 "구직이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 전세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 가능한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윤조 매일신문 차장은 "청년들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청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누구에게나 주면 좋겠다. 단순히 일자리 지원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대구 북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수당 토크 콘서트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건 영남대 학생이 토론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백경서 기자

16일 대구 북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수당 토크 콘서트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건 영남대 학생이 토론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백경서 기자

이날 토론을 지켜본 이동건(25) 영남대 학생은 "1년에 50만~300만원 정도 청년수당을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근로의욕이 낮아지진 않는다. 대구는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청년수당과 같은 매력적인 청년 정책을 펼친다면, 인구 감소를 줄일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에도 올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청년 수당의 경우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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