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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전직 대통령ㆍ배우자 경호 기간 최대 15년→20년 연장…이희호·권양숙 여사 연이어 혜택

중앙일보 2017.10.17 10:50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연이어 수혜자가 된다.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청와대 "여사 측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연장 요청"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39개 직위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대통령 경호법은 청와대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게 돼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사망일로부터 5년 간 경호한다. 또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는 내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19년 5월까지 경호 대상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종료되면 경찰이 이어받는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연속 경호하고 있다.  
 
정부는 공개적으론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배우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경호처 경호가 종료되더라도 경찰 측의 경호가 지속되는데 그럴 경우 사생활 보호 등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로 피경호인(배우자) 측에서 연장을 요청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된다. 개정안은 검사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앞으로는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검사만 임명하던 법무부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담당관 등 37명을 검사뿐 아니라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용환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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