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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김치, 이유식 속 플라스틱…알고보면 상습 위반 업체?

중앙일보 2017.10.17 10:22
지난 7월 비타민 음료에서 발견된 유리조각. 이물질 확인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처럼 식품 내 이물질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7월 비타민 음료에서 발견된 유리조각. 이물질 확인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처럼 식품 내 이물질이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8월 S 식품의 총각김치 제품에서 청개구리가 확인됐다. 올 3월에는 같은 업체가 만든 김장김치 제품에 메뚜기가 들어있는 게 들통났다. E 이유식 회사도 2013년 플라스틱, 2015년 쌀벌레가 각각 이유식 제품에 들어가 있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회사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광수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 공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어긴 업체 3000개 육박

이물질 혼입 적발 1300여건, 대부분 시정명령
"상습 위반 업체 등은 처벌 기준 강화할 필요"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3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내에 이물질이 들어간 적발 건수가 1300여건이지만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7일 식약처에서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3000개에 육박한다. 이물질 혼입이 적발돼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다. [자료 김광수 의원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3000개에 육박한다. 이물질 혼입이 적발돼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다. [자료 김광수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3번 이상 법을 어긴 업체는 총 2982개, 적발 건수는 1만6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번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도 29개(373건)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중 ‘이물질 혼입’은 1366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중 89%에 달하는 1215건은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제품 생산에 실질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영업정지는 7건, 품목제조정지도 6건에 그쳤다. 과징금·과태료도 각각 13건, 16건이었다.
 
  이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지렁이·파리 등 각종 벌레는 물론이고 담배꽁초나 유리 조각, 비닐, 손톱 등이 들어있다 적발됐다. 새우젓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거나 짬뽕에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식이다.
 
  김 의원은 "식품 위생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분야인데 이물질 혼입 위반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상습 위반 업체, 이물 종류에 따른 차등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식품 안전성을 대표하는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 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썹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지난해 4358개로 증가했다. 이들 업체의 이물질 혼입 사례도 54건에서 90건으로 함께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물질이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가 시정명령이었고 나머지 10개만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해썹 인증업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잡도록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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