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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 15년→20년 연장…이명박 前대통령ㆍ박근혜 前대통령도

중앙일보 2017.10.17 10:21
이명박 전 대통령(左)ㆍ박근혜 전 대통령(右).

이명박 전 대통령(左)ㆍ박근혜 전 대통령(右).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심의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 연장 방안 추진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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