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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남산 3억원 의혹’ 재조사 촉구…“돈 준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

중앙일보 2017.10.17 09:12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신한사태 때 불어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으로 고발된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종합 감사 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박지원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의하는 박지원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 회장이 3억원을 모씨에게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내가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3억원이 정치자금이었다면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렇지만 뇌물성이 더 높다. 그런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하고 (수사를) 안 했다.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며 “(남산 3억원 의혹을) 보고받았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보겠다. 하지만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3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찾아내야 한다”며 “어떻게 준 사람이 있고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무혐의 처리 할 수 있느냐”고 종합 감사 때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은 오는 31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 때 한 번 더 언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요청했고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으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달 경로 등 뚜렷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
라응찬(左), 이백순(右)

라응찬(左), 이백순(右)

 
당시 나왔던 의혹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 전 회장 측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대상으로는 이상득(82) 전 의원이 지목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8년 2월 중순 서울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신한은행 사태 수사 때 불거진 ‘남산 3억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라 전 회장을 지난 2013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조사하면서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지시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라 전 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5년 3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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