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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장려금 2270만원 늘리면 '다둥이' 한 명 태어난다

중앙일보 2017.10.17 06:00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돌반지 전달식에서 돌반지를 선물받은 아이의 손.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한 각 지자체의 정책이 활발해진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늘면 다둥이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돌반지 전달식에서 돌반지를 선물받은 아이의 손.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한 각 지자체의 정책이 활발해진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늘면 다둥이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늘면 셋째 이상 '다둥이'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팀이 2008~2014년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의 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공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1.17명.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전체 출생아 가운데 셋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 일본(15%대)과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국내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연간 3만명 이상이 추가로 태어날 수 있다. 그만큼 다둥이 출생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초저출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초저출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연구팀은 이러한 다자녀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혼인·이혼 건수, 연령별 인구 구성, 지역 경제력,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 어린이집 수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출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이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다둥이 출생도 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출산장려금이나 지역 경제력처럼 '금전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이제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다. [중앙포토]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이제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면 다문화 혼인 건수와 초혼연령은 다자녀 출산과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혼인 건수 증가는 다둥이 출생에 긍정적이지만 이혼 건수는 그 반대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혼인 건수가 대략 13건 줄어들 때 다둥이 출생도 한 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자 하락이 첫째·둘째뿐 아니라 다자녀 출산 가능성까지 낮추는 것이다. 또한 이혼이 37건 증가하면 다둥이 출생은 10명 정도 줄었다. 혼외출산이 극히 드문 국내 현실에서 '이혼=출산 중단'이라는 공식을 재차 보여주는 셈이다.
 
  충북 청원군이 2002년 처음 시행한 출산장려금 제도는 이제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의성군(넷째 이상 1800만원), 충남 청양군(셋째 2000만원)처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들 사업은 재정 여건상 첫째·둘째보다는 주로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집중하는 편이다. 
경기 양평군에서 다섯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각종 다자녀 지원 정책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포토]

경기 양평군에서 다섯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각종 다자녀 지원 정책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포토]

  연구팀도 출산장려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국내 다자녀 출생 비율이 10%를 넘지 못 했을 것으로 봤다. 각 지자체가 출산 가정에 주는 지원금이나 양육수당, 공공요금 감면, 교육비 지원 등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일회성 출산 지원금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각종 지원금의 상향평준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팀은 "지역 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 위기를 겪는 지역에선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위장전입·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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