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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전 안전하다” 유승희 “공식석상서 함부로 말하나”

중앙일보 2017.10.17 01:46 종합 10면 지면보기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영 원자력통제기술원장,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 오성헌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종근 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영 원자력통제기술원장,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 오성헌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종근 기자]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과연 원전이 안전한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공론화위 놓고 치고받은 과기위 국감
한국당 “공론화 과정은 법치 파괴”
국민의당 “법 개정 없이 밀어붙여”
민주당 “일방적 정치공세로 몰아”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먼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원전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나섰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것은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세계적인 인식”이라며 “보수당인 독일 메르켈 정부도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원안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내준 장본인이어서 그런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6월에 건설 허가가 나왔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4년간에 걸쳐 심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공론화위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가 사실상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법치 파괴”라고 몰아붙였다. 강효상 의원은 “법률이 왜 있나. 에너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개월짜리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이자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만든 ‘초법적 위원회’이자 찬반 이분법 논리에 근거해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반반 위원회’”라고 비판했고 이은권 의원은 “공론화위를 앞세워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은 국정 농단보다 더한 ‘국정 파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김경진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개정 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완료하자는 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포함해 가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감 중간중간 팽팽한 기싸움도 여전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의원 질의석 노트북 뒷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떼줄 것을 요청했고,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한쪽 요구로 인해 (문구) 철수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거부했다.  
 
박성훈·김록환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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