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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영, 朴 정부 시절 주택기금 절반 차지"

중앙일보 2017.10.16 23:10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이 1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이 1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파트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절반가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모두 60개의 업체에 7조8142억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승인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건설사의 임대주택건설 장려를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될 뿐 아니라 임대 기간 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일반대출보다 부담이 낮다.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중 부영주택이 전체 기금액 중 49.2%에 달하는 3조8432억원을 지원받았다. 다음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부영의 계열사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5.2%)의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동광주택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곳이기도 하다. 이 두 건설사를 합할 경우 부영이 전체 기금의 54%를 가져간 셈이다.
 
특히 부영주택에 대한 주택기금지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확대돼 2013년과 2015년에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됐다. 주택기금 지원 외에도 부영에 대한 분양보증도 박근혜 정부 시절 늘었다.
 
이날 정 의원이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지난 10년간 50대 시공사 선분양보증 현황'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10년간 모두 6조5000억원의 선분양 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96%에 해당하는 6조2000억원을 박근혜 정부 시절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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